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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공표되거나 착수되어 상대방에게 정당한 기대를 갖게 했을 때 비로소 의제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충당부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란?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구조조정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일부 사업의 매각 또는 폐쇄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특정 경영진 계층을 조직에서 없애는 등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경
- 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조정
구조조정 충당부채 인식요건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된다. 이러한 요건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적어도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는 주사업장 소재지
ⓒ 해고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근무지, 역할 및 대략적인 인원
ⓓ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지출
ⓔ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시기 - 기업이 구조조정의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였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구조조정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배치
- 마케팅
-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위와 같은 지출은 미래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보고기간말에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출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단,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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