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충당부채 우발부채 인식요건 현재의무 법적의무 의제의무

 소송, 제품보증, 복구의무처럼 언제 얼마를 지출할지 확실하지 않은 부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나누어, 하나는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다른 하나는 주석으로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되는 것이 세 가지 인식요건입니다.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이행할 의무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부채이며, 추정부채는 지출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국제회계기준은 추정부채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충당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부채에 해당하면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할 수 있다.


충당부채와 매입채무·미지급비용의 구별

  1.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기타 부채와 구별된다.
  2. 매입채무는 공급받았거나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다.
  3. 미지급비용은 공급받은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송장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미지급유급휴가비용과 관련된 금액과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 포함)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시기 또는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작다.
  4. 충당부채는 별도로 보고되는 반면 미지급비용은 흔히 매입채무와 기타 부채의 일부분으로 보고된다.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요건은 위의 순서대로 검토한다. 따라서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의무와 의제의무

 법적의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또는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으로써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될 때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