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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의무는 우발부채가 됩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데,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또한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발부채란?
우발부채는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의 ⓐ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의 공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당해 성격을 공시한다. 다만,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주석공시).
- 재무적 영향의 추정금액
-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변제의 가능성
우발부채의 후속 검토와 충당부채 전환
우발부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과거에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부채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당부채 금액을 환입하고, 우발부채로 공시했던 의무가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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