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효익을제공하기 위한 정부의행위를 정부지원(government assistance)이라고 하며, 정부보조금(government grants)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을 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하며, 정부보조금은 보상금, 조성금 또는 장려금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
다만,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정부보조금에서 제외한다.
-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의 예 :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제공
-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 :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
또한 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쟁자에게 거래상 제약을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공하는 효익은 정부지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효익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관개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하는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 없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정부에서 수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면 부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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