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비한정'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고 손상검사를 한다.(=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는 회계기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이러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검사는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며 매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서로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일어난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경우, 현금창출단위는 당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한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2)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사건과 상황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며,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즉, 내용연수가 유한으로 변경된 회계기간부터 상각한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은 그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따라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1. 내용연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무형자산 내용연수 = Min(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
2.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다음의 1과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0)으로 본다.
-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
-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3.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상각방법은 자산이 갖는 예상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그 자산의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이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4. 상각 시작과 중단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으며,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5. 상각기간과 잔존가치 및 상각방법의 검토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한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상각기간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이후에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영(0)이 된다.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효익의 소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수익은 그 밖의 투입요소와 과정, 판매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가 없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간주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배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는 경우
- 수익과 무형자산의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에 내재된 주된 한정요소가 어떤 수익 한도액에 이르는 것인 상황에서는, 창출될 수익이 상각의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금광에서 금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 계약의 만료가 기간이나 채굴된 금의 양에 기초하지 않고, 채굴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고정금액에 기초(ex. 어떤 계약에서는 금을 판매하여 창출되는 총 누적수익이 20억원에 이를 때까지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면, 유료도로 운영 권리는 부과된 누적통행료에서 창출되는 고정 총수익금액에 기초할 수 있다. 수익이 무형자산 사용 계약된 주된 한정요소로 정해진 경우, 상각을 결정하는 기초인 고정 총수익금액이 그 계약에 명시된다면, 창출될 수익이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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