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식절차

 인식(recognition)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본 계정과목에 차감되거나 가산되는 계정이 있는 경우 차감하거나 가산한 순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건물 ￦100,000에 감가상각누계액 ￦20,000이 차감 표시된 경우 건물의 장부금액은 ￦80,000이다.


인식의 반대는 제거이다. 자산은 차변에 분개하는 것이 인식이며, 대변에 분개하는 것이 제거이다. 수익은 대변에 분개하고, 비용은 차변에 분개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인식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즉, 인식된 수익을 취소할 때는 차변에 분개하고, 인식된 비용을 취소할 때는 대변에 분개한다.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는 재무정보를 비교가능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 구조화된 요약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약의 구조상 중요한 특징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제표에 인식될 항목들이 연계되는 총계들과 소계들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인식에 따라 재무제표 요소,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가 연계되며, 재무상태표의 보고기간 기초와 기말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은 총자본과 같다. 또한 보고기간에 인식한 자본변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자본청구권 보유자로부터의 출자에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에의 분배를 차감한 금액


순자산(자산 - 부채)의 변동원인은 포괄이익거래(손익거래)와 자본거래(주주와의 거래)가 있다. 순자산이 변동하는 원인 중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후, 재무상태표 자본에 반영한다. 순자산이 변동하는 원인 중 자본거래는 재무상태표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의 현금판매에 따라 수익(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으로 발생)과 비용(재화의 판매와 같이 다른 자산의 제거로 발생)을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 수익과 관련 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나타낸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념을 적용하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인식할 때, 이러한 대응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개념체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의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적자원이 창출되지 않는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관련된 수익이 없다고 해도 지출의 발생으로 자산이 창출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용인식]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된 재화 용역의 원가이다. 따라서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인식하여야 재무성과가 올바르게 측정된다. 비용을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는 것을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한다. 다만, 모든 비용을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무에 실질적으로 ①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비용도 있고, ②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비용도 있고, ③ 발생 즉시 인식하는 비용도 있다.

1. 수익에 직접 대응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출원가 등

2. 체계적, 합리적 배분
수익과의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3. 즉시인식비용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등



2. 인식기준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성과표에 인식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재무상태표 및 재무성과표가 완성되지 않아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정보가 제외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1.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
  2.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원가는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인식에 대한 결정도 제약한다.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원가가 발생한다. 재무제표작성자는 자산이나 부채의 목적적합한 측정을 위해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 자사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하기 위한 원가가 인식으로 인한 효익보다 클 수 있다.


[인식기준에 대한 추가내용]

1. 인식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제공활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출이 발생할 때, 자산이 인식되지 않으면 비용이 인식된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ex.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추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재무상태표와 재무성과표에서 제공하는 구조화된 요약에 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다. 그러나 특정 자산이나 부채의 인식과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항항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하다.
-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나 유출가능성이 낮다.

4. 특정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이나 부채 및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경우에 적절하다. 충실한 표현이 제공될 수 있는지는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측정불확실성의 수준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제거

 제거(derecognition)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1.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한다. 
  2.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제거에 대한 추가내용]

1.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자산이나 부채를 이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이나 부채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자산을 이전했지만 여전히 그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 중 유의적인 양(+) 또는 음(-)의 변동에 노출되는 경우, 이는 때때로 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 자산을 이전하였으나 그 다른 당사자가 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은 여전히 자산을 통제한다.

2. 계약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결정할 때, 어떤 회계단위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변경 후의 잔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변경으로 인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계약변경으로 기존 권리나 의무만 없어지는 경우, 그러나 권리나 의무를 제거할지를 결정할 때 제거요건 등을 고려한다.
- 계약변경으로 새로운 권리나 의무만 추가되는 경우, 추가된 권리나 의무를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기존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한 회계단위의 일부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 계약변경으로 기존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권리나 의무가 추가되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한 각각의 효과와 결합된 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부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자산이나 부채를 새로운 자산이나 부채로 대체해야 할 정도로 변경된다. 광범위한 변경이라면, 기업은 최초의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